예시 시나리오사업 파트너의 사기 고소
상황. 한 임원이 거래가 무산된 뒤 전 파트너가 사기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일 아침 소환장이 오고, 그의 첫 반응은 파트너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법적 쟁점. 무산된 거래가 범죄인지. 계약서, 송금, 메시지가 고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사건이 열려 있는 동안 계좌가 동결될 위험.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우리의 접근. 첫 진술 전에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의뢰인이 조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동행합니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상사 분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적용 법률.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에 참석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이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거나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두바이 공항에서 제지된 여행자
상황. 방문객이 출국 심사에서 제지됩니다. 직원은 시스템에 그의 이름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탑승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 어느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출국금지인지 체포영장인지 확인하는 것. 통역인을 통해 진술을 받는 것. 피할 수 있었던 구금을 피하는 것.
우리의 접근. 가족이 우리에게 전화합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해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고 출석을 주선합니다. 이후 기관이 요구할 만한 보증과 함께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적용 법률. 검찰은 모든 출입국 지점에 통보되는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고(제99조), 출국금지를 조건으로 보석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기 전에는 언제든 임시 석방이 가능합니다(제108조).
예시 시나리오처방약으로 인한 마약 사건
상황. 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소지한 채 제지됩니다. 본국에서는 흔한 약이지만 여기서는 관리 대상일 수 있고 처방전이 복용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어떤 물질이며 관리 대상인지. 처방전이 소지하고 복용한 양을 포함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발견, 분석, 기록되었는지, 의뢰인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우리의 접근. 처방전과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실험실 증거와 진술이 어떻게 받아지고 번역되었는지 검토한 뒤, 사실의 법적 평가를 다툴지 판단합니다.
적용 법률. 마약법은 처방량을 초과한 투약을 규율하며(제41조), 이 법의 어느 죄든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추방해야 합니다(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