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체포 후 권리 | 변호사, 통역인, 진술거부

체포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형사소송법(2022년 연방 법령 제38호) 제48조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연행된 때에는 진술을 듣기 전에 사법경찰이 혐의와 침묵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조사하고 구금 유지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제98조는 수사상 이익을 이유로 검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변호사가 수사에 함께 참석하고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합니다.

제106조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검사가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금지할 수 있되 언제든 변호사와 비밀리에 면담할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제48조 자체는 경찰 단계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법이 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수사와 재판이 아랍어로 진행되며 아랍어를 못 하면 사법경찰, 검사 또는 판사가 공인 또는 인가된 통역인이나 승인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답변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명확하게 통역인을 요구하십시오. 말을 못 하거나 듣지 못하면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하거나 수화 통역인을 선임합니다.

법은 두 가지 기한을 둡니다.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인계해야 하고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제48조).

제102조는 검사가 구금자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 전까지 최대 24시간 특별 장소에 두며, 이후 시설 책임자가 검찰로 보내고 검찰은 즉시 조사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 조사 이후는 재판 전 구금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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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침묵할 수 있습니까?

예. 제48조는 진술을 듣기 전에 사법경찰이 침묵할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검찰이 변호사의 참석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제98조는 수사상 이익을 이유로 검사가 달리 결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경우에도 제106조는 변호사와 비밀리에 면담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아랍어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8조는 공인 또는 인가된 통역인이나 승인된 기술적 수단을 허용합니다. 답변 전에 통역인을 요구하십시오.

얼마나 빨리 검찰에 인계되어야 합니까?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제48조).

출처: UAE 법령 포털의 2022년 연방 법령 제38호 형사소송법 공식 원문, 2026년 10월 9일 확인. 번역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랍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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